외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의료정책 수립에 ‘의사의 목소리’ 반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김종민 정책이사[사진]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포괄수가제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마치 입시제도처럼 ‘백년대계’를 보지 못하고,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정책이사는 “교육과 보건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인데 정부에서는 너무 탁상행정식, 밀어붙히기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손바닥 뒤집듯이 표류하면 후진국형 정책 입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다.
현행 7개 질환 적용에서 종극에는 553개 질환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장기적 방침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김종민 정책이사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험운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전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규모별 · 지역별 · 의료기관별 샘플링을 철저하게 실시한 후 해당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수집해 ‘新포괄수가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정책이사의 주장은 크게 ▲현행 포괄수가제 수정 · 보완 ▲개원의를 포함한 포괄수가제 협의체에 의사 참여 확대 ▲현직 의사들의 마인드 개선 3가지로 요약된다.
그는 “개원가에서는 이미 시행된 포괄수가제에 대한 철폐를 주장할 만한 힘이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철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 ·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3차례 공청회가 있었지만, 의사 참여의 몫과 비율이 현저히 낮았던 부분을 김종민 정책이사는 수차례 비판했다.
"의사들 마음가짐이나 마인드도 바뀌어야"
또한 그는 막무가내로 보건복지부의 행태만을 꼬집지는 않았다. 김종민 정책이사는 “의사들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한다”며 “사실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얼마만큼이나 포괄수가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맡고 있는 의사의 책임과 의무가 있듯이 문제점에 대해 중지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민 정책이사는 “과거 의료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될 당시 의료계에서는 다 죽는다는 소리를 했지만 여전히 버티고는 있다”며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이왕 제도가 시행됐으면 의료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료영역별로 개선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민 정책이사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강북구 소재 ‘민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 외과전문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서울 · 경기 지역에서는 유일한 쾌거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운영 방식이 ‘당근’은 없이 ‘채찍’만 있었다고 토로했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된다. 까다로운 인증조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부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등 2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된 전문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표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 아무런 제재가 없다.
김종민 정책이사는 “오히려 1년마다 세무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성과 보고만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메리트 없이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면 도대체 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개원의는 엄연히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정책개선에 대한 요구 뿐만 아니라 대안이 있는 비판을 제시해 나갈 테니 정부는 현직 의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발췌 : 데일리메디 2013.02.05 06:30 입력
